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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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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761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82, 2022. 2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770 , 2021. 2. 2., 인용
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

201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362, 2019. 1. 22., 기각
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

2015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2378, 2015. 5. 1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596, 2014. 7. 8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5607, 2014. 6. 17., 인용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44, 2013. 7. 21., 인용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669, 2013. 2. 26., 기각
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23, 2013. 2. 19., 인용
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1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1401, 2011. 9. 27., 인용
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
 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등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0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27, 2003. 4. 7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2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7, 2002. 12. 9., 각하
 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
  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3, 2002. 2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683, 2000. 9. 18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통계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50, 2000. 8. 7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98, 2000. 4. 3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8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26, 1998. 10. 30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53, 1998. 4. 10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

1997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770, 1997. 9. 12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4, 1997. 2. 14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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